부동산학의 일반이념으로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있습니다.
미국 리얼터협회(NAR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의 윤리강령 서문
"토지란 모든 것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제도와 우리들 문명의 생존과 성장은 토지의 현명한 활용과 소유권의 폭넓은 할당에 달려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이 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을 요구하며, 토지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highest and best use)'은 자유시장경제체계에서의 효율성(능률성)을, '토지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widest distribution of land ownership)'이란 토지소유의 형평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고최선의 이용 (highest and best use)
- '최고최선의 이용'이란 공지나 개량부동산(improved property)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안 중에서,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하고,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서 적절히 지지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명된 것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입니다.
- 즉, '최고최선의 이용'이란 법적·경제적·물리적 타당성이 있는 대안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일컫습니다. '최고최선의 이용'을 '최유효이용'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부동산학의 일반이념
- 효율성 : 경제적 원리로써 최소의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효율성은 민간부문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 등을 둘 수 있습니다.
- 형평성 : 형평성은 사회의 제세력이나 계층 중 특히 강자의 이익확보에 의해 약자의 이익확보가 어렵다는 사회정의를 고려한 개념입니다.
- 합법성 : 합법성이란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적 적합성을 지니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효율성이며, 주어진 조건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재화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소유와 이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고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은 실제 효율성과 상충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수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은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 또한 부동산은 공공재이니 동시에 사적인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과 관련할 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러한 공익과 사익을 형량 하여 균형점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 기술적 측면
- 효율적 관리의 원리 → 경제적 측면
- 공·사익 조화의 원리 → 법률적 측면